2007 지식재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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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 관 / 3

      2. 2006년도 주요추진성과 / 7

      3. 2007년 정책 추진방향 / 19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22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22

      2. 대응방안 / 27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심사․심판처리 현황 / 29

   제1절 출 원 / 29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9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36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9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43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46

      1. PCT 국제출원 동향 / 46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51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56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63

 

   제3절 등 록 / 65

      1. 2006년도 설정등록 현황 / 65

      2. 연차등록 현황 / 74

      3. 존속권리 현황 / 75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76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77

      6. 등록세(지방세) 납부기한 변경 / 78

 

   제4절 심 사 / 80

      1. 총 괄 / 80

      2. 특허 및 실용신안 / 81

      3. 상표 및 디자인 / 85

 

   제5절 심 판 / 88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8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94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94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 99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99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 99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03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 및 운영 / 103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105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106

 

   제3절 심판분야 / 109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9

 

제2장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 111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11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토대 구축 / 111

      2.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 113

      3. 심사관 등급제 및 심사파트제 운영 / 117

      4. 심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122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 128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8

      2. 심사인프라 구축 / 131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6

 

   제3절 심판분야 / 14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구성 / 140

      2. 권리범위확인심판 오남용 방지방안 시행 / 140

      3. 심결일관성 제고방안 시행 / 141

      4. 의견요약표 제출제도 시행 / 14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43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44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44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46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 149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52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52

      2. 우수 심사관 포상 / 153

 

제3장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 155

   제1절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 155

      1.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 / 155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63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63

      2. 디자인제도의 선진화 / 171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75

      1. 집중심리제 도입 및 확대 / 175

      2. 심판절차에 제출된 정보제공서 처리방안 시행 / 175

      3. 일부확정등록제도 도입 / 176

      4. 심판중간서류 송달방식 개선 / 176

      5. 우선심판 대상 확대 / 177

      6.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177

      7.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177

 

   제4절 수수료 반환제도의 개선 / 178

      1. 기존의 반환제도 / 178

      2. 출원 후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의 반환제도 도입 / 179

      3. 반환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 180

 

   제5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83

       1. 공무원 과정 / 183

       2. 민간인 과정 / 185

       3. 학생발명 과정 / 187

       4. 외국인 과정 / 188

 

   제6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91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91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91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92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197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97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97

      2.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고도화 / 201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4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 206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208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208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210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212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213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214

      6. 국제표준 정보보안관리체계(ISO27001) 구축 / 216

 

   제3절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 217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217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221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24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 227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27

      1. 특허기술동향조사 개요 / 227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30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 234

      4.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 237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42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42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245

      3.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48

 

   제3절 특허기술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50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50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53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54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56

      5. 인터넷 공보발간 / 258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60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62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62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나의 출원·등록 조회’) 지원 / 268

      3.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출원서비스 지원 / 270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강화 / 275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75

      1. 추진배경 / 275

      2. 주요 추진시책 / 279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84

      1. 직무발명제도 개관 / 284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86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98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307

 

제2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311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 311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311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315

 

   제2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17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17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18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 319

      1.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19

      2.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 지원 / 321

      3.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23

      4.「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27

      5.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 329

      6.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31

 

제3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발명인력양성 지원 / 336

   제1절 발명장려행사 개최 / 336

      1. ｢제41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36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37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9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9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50

      3. 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 354

      4. 『2006 상표-디자인 展』 / 356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361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61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61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64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67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69

1. 특허제품 e-marketplace 운영 / 369

2. 우선구매추천 및 발명특허대전 개최 / 370

 

제2장 특허기술거래․이전 활성화 / 374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74

1. 특허기술가치평가수수료 지원 / 374

2. 특허기술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 376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81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기반 강화 / 381

2.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 386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 391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391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391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393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395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395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396

 

제2장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398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398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398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 강화 / 398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399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0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 40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 제정 / 40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홍보강화 및 상담실적 / 40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 403

1. 제도 개요 / 403

2. 운영실적 / 40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0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 406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06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 406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 강화 / 407

 

제2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408

1. 2006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408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 409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412

 

제3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3

1. 추진경위 / 413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14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5

4. 향후계획 / 426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 428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28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28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29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0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2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2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33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34

 

제3절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전파 / 436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 436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 437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 438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38

1. 청장회담의 성과 / 438

2. 동북아 특허제도 통일화 중심역할 수행 / 440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44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44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1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54

1. 한-미 FTA에서의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대응 / 454

2. 한-EFTA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0

3. 한-ASEAN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2

4.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5.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5

 

제4절 지재권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 466

1.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6

2.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7

3. 교류협력 추진내용 / 467

4. 향후 전망 / 468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 473

제1절 혁신 목표 및 방향 / 473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3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5

 

제2절 2006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7

1. 총 괄 / 477

2. 사례로 본 혁신 우수사례 창출요인 / 480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 484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 / 484

1.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의 의의 / 484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주요내용 / 486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88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88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제도개선 / 489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0

4.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2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5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5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498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0

 

제4절 6시그마경영 / 502

1. 6시그마 특허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 / 502

2. 6시그마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504

3. 6시그마 생활화 / 506

 

제5절 지식경영 / 508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08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11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14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 517

제1절 혁신문화 / 517

1. 핵심가치 정립 / 517

2.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 521

 

제2절 학습 및 교육 / 524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교육 / 524

2. 지속적 학습문화 정착 / 52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28

 

제3절 혁신홍보 / 530

1. 외부고객에 대한 특허행정혁신 공감형 홍보 / 530

2.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 / 531

3. 혁신성과의 타부처 전파․확산지향의 홍보 / 531

 

 

부 록

 

1. 역대 청장 / 535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36

3. 2006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일지 / 539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9

 

표목차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29

<표 I-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31

<표 I-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32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33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33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34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35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37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38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39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40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41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42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43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44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44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45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45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47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49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51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52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53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54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65

<표 I-2-26> 2006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67

<표 I-2-27> 2006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67

<표 I-2-28> 2006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68

<표 I-2-29> 2006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9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9

<표 I-2-31> 2006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70

<표 I-2-32>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71

<표 I-2-33> 2006년 시도별 등록건수72

<표 I-2-34> 2006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73

<표 I-2-35> 2006년 국내 다등록업체 현황74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75

<표 I-2-37> 2006년 현재 존속권리현황76

<표 I-2-38> 2006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77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80

<표 I-2-40>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81

<표 I-2-41>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2

<표 I-2-42>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83

<표 I-2-43>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3

<표 I-2-44>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84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84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5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6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6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7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88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89

<표 I-2-52>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91

<표 I-2-53>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92

<표 I-2-54>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93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93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94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95

<표 II-1-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99

<표 II-1-2>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추이100

<표 II-1-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101

<표 II-1-4> 선행기술조사용역 추진 실적102

<표 II-1-5> 연도별 특․실 심사관 및 출원건수(1997~2006년)102

<표 II-1-6>『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106

<표 II-1-7> 상표․디자인 심사 관련 6시그마 과제 목록106

<표 II-2-1> 승급 기준118

<표 II-2-2> 심사관등급 현황119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121

<표 II-2-4> 심사보고서 서식124

<표 II-2-5> 심사관 이력관리카드126

<표 II-2-6>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127

<표 II-2-7>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144

<표 II-2-8>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146

<표 II-2-9> 심사품질 변수별 증감비율150

<표 II-2-10> 연도별 심사품질지수 및 심사품질변화지수151

<표 II-2-11> 2006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153

<표 II-2-12> 2006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154

<표 II-3-1> 청구항별 거절이유 작성158

<표 II-3-2> 청구범위 제출 시기160

<표 II-3-3>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168

<표 II-3-4>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169

<표 II-3-5>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184

<표 II-3-6>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86

<표 II-3-7>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187

<표 II-3-8>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90

<표 II-3-9> 2006년도 국내교육 현황192

<표 II-3-10> 2006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194

<표 III-1-1> 2005~2008 특허청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198

<표 III-1-2> 2006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199

<표 III-1-3> 2007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200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210

<표 III-1-5>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215

<표 III-1-6>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223

<표 III-1-7>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226

<표 III-2-1>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32

<표 III-2-2>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33

<표 III-2-3> ’05년~’06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236

<표 III-2-4>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244

<표 III-2-5>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244

<표 III-2-6>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251

<표 III-2-7>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252

<표 III-2-8>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252

<표 III-2-9> ’06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254

<표 III-2-10> 2006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255

<표 III-2-11> 한국특허영문초록 작성 현황257

<표 III-2-12>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258

<표 III-2-13> 2006년도 공보 발간 건수259

<표 III-2-14>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259

<표 III-2-15> 연도별 전자출원율261

<표 III-2-16> 2006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261

<표 III-2-17> 2006년 제 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261

<표 III-2-18>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63

<표 III-2-19> 2004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64

<표 III-2-2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265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265

<표 III-2-22> 2006년도 주요 추진내용266

<표 III-2-23> 2007년도 주요 추진예정 내용267

<표 IV-1-1>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281

<표 IV-1-2>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282

<표 IV-1-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285

<표 IV-1-4>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285

<표 IV-1-5>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288

<표 IV-1-6>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293

<표 IV-1-7>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295

<표 IV-1-8>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308

<표 IV-1-9>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309

<표 IV-1-10>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310

<표 IV-2-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312

<표 IV-2-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314

<표 IV-2-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316

<표 IV-2-4>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320

<표 IV-2-5>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20

<표 IV-2-6>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322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323

<표 IV-2-8> 연도별 진단실적324

<표 IV-2-9> 2006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325

<표 IV-2-10> 지역별 특허기술동향조사 현황327

<표 IV-2-11>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330

<표 IV-3-1> 연도별 설치현황339

<표 IV-3-2> 시․도별 설치 현황339

<표 IV-3-3> 학교급별 설치현황340

<표 IV-3-4>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340

<표 IV-3-5>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341

<표 IV-3-6>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342

<표 IV-3-7>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345

<표 IV-3-8>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346

<표 IV-3-9>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347

<표 IV-3-10> OECD 주요국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350

<표 IV-3-11>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351

<표 IV-3-12>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355

<표 V-1-1>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362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364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366

<표 V-1-4>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368

<표 V-1-5>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370

<표 V-1-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371

<표 V-1-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372

<표 V-1-8>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373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376

<표 V-2-2>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377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382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385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385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391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392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392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6. 1~12)394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397

<표 VI-2-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400

<표 VI-2-2> 2006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현황402

<표 VI-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404

<표 VI-3-1>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408

<표 VI-3-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416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중기계획419

<표 VI-3-4>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420

<표 VI-3-5>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424

<표 VI-3-6>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425

<표 VI-3-7> 기능별 설정등록현황425

<표 VI-3-8> 기관별 설정등록현황426

<표 VI-4-1>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6)429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6)430

<표 VI-4-3> 침해유형(2006)430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490

<표 VII-2-2> 특허행정체험단 발굴 서비스 개선방안493

<표 VII-2-3> 특허청 6시그마 전문가 양성 계획504

<표 VII-2-4> 특허청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계획504

<표 VII-2-5> 지식관리 지침 제․개정 추진 경과509

 

 

 

그림목차

<그림 I-1-1> 2006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6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30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34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47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50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50

<그림 III-1-1> 재택근무시스템 구성 개념도205

<그림 III-1-2> 재난복구시스템 구축현황212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228

<그림 IV-2-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313

<그림 VI-3-1>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 전망(2006-2009)418

<그림 VI-3-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421

<그림 VI-3-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추진방향423

<그림 VI-3-4>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계획424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490

<그림 VII-2-2> 2006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496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497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