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식재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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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관 / 3

2. 2007년도 주요추진성과 / 6

3. 2008년 정책 추진방향 / 11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13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13

2. 대응방안 / 19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심사․심판처리 현황 21

제1절 출 원 / 21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1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28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1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35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38

1. PCT 국제출원 동향 / 38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43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48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55

 

제3절 등 록 / 56

1. 2007년도 설정등록 현황 / 56

2. 연차등록 현황 / 65

3. 존속권리 현황 / 66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67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68

6. 소멸예고안내제도 개선 / 69

 

제4절 심 사 / 72

1. 총 괄 / 72

2. 특허 및 실용신안 / 74

3. 상표 및 디자인 / 78

 

제5절 심 판 / 81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1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86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87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9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91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 91

2.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 / 93

3.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94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95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시행 / 95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96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98

 

제3절 심판분야 / 100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0

 

제2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02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02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정책 강화 / 102

2.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프로그램 운영 / 106

3. 특허심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 113

4.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 추진 / 117

5. PCT 심사서비스 품질제고 / 119

6. 한국 전통지식 DB 및 검색서비스 개통 / 120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 123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3

2. 심사 인프라 구축 / 126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27

 

제3절 심판분야 / 13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 130

2. 판례평석 기고 활성화 / 130

3. 쟁점별 주요판례 검색시스템 개통 / 131

4. 심결문 작성 매뉴얼 작성․발간 / 13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2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33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33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35

3.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선, 추진 / 136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39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39

2. 우수 심사관 포상 / 140

 

제3장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14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141

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 / 141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45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45

2. 디자인 제도의 선진화 / 147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50

1. 집중심리제 확대 시행 / 150

2. 구술심리․설명회 지연 방지대책 수립 / 150

3.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기회 확대 / 151

4. 심판결과의 휴대폰․이메일 전송서비스 개시 / 151

5.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 152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53

1. 공무원 과정 / 153

2. 민간인 과정 / 156

3. 학생발명 과정 / 158

4. 외국인 과정 / 159

5.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161

 

제5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66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66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66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68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73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73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73

2. 검색시스템 고도화 / 177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9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 181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3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183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5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188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189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191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 192

 

제3절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 194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194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198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01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205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05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 205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08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 212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 216

 

제2절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21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21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24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27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27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30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31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33

5. 인터넷 공보발간 / 235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37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39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39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 246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248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253

제1절 지식재산 정책연구 강화 / 253

1. 추진배경 / 253

2. 주요내용 / 253

 

제2절 지식재산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256

1.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 / 256

2. 지식재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 257

3.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 258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59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59

1. 추진배경 / 259

2. 주요 추진시책 / 264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70

1. 직무발명제도개관 / 270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72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84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291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295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 295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295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299

 

제2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300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00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07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12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15

 

제3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21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21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22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323

제1절 발명장려 행사 개최 / 323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23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24

3. 2007 상표-디자인展 / 328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5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5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60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 365

 

제3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369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369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370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373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77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77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77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80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83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85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 385

2. 우선구매추천 / 387

 

제2장 특허기술거래․이전 활성화 388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88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 388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 389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93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 393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 398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403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403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403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405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407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407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408

 

제2장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409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409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409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 409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410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1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 41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 41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 41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 414

1. 제도 개요 / 414

2. 운영실적 / 41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1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17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17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 417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 418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9

1. 추진경위 / 419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20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9

4. 향후계획 / 432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433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33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33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34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6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8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42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43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445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45

1. 주요국과의 청장회담 / 445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 447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50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50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9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62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 462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 465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6

 

제4절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 468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8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9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 471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475

제1절 혁신목표 및 방향 / 475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5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6

 

제2절 2007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6

1. 총괄 / 479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 481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486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 486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 486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 488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90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90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제도개선 / 491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3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4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7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7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501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2

 

제4절 6시그마 경영 / 504

1. 6시그마 추진 체계 / 504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509

3. 6시그마 성과 / 514

 

제5절 지식경영 / 517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17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20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23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526

제1절 핵심가치 내재화 / 526

1. KIPOway운동 전개 / 526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 529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 531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 533

 

제2절 혁신역량 강화 / 536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 536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 53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37

 

 

부 록

 

1. 역대 청장 / 541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42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5

 

 

 

표목차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21

<표 I-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23

<표 I-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24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25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25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26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27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29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30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31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32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33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34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35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36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36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37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37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39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41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43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44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45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46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56

<표 I-2-26> 2007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58

<표 I-2-27> 2007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58

<표 I-2-28> 2007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59

<표 I-2-29> 2007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0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0

<표 I-2-31> 2007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61

<표 I-2-32>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62

<표 I-2-33> 2007년 시도별 등록현황63

<표 I-2-34> 2007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64

<표 I-2-35> 2007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65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66

<표 I-2-37> 200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67

<표 I-2-38> 2007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68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73

<표 I-2-40>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74

<표 I-2-41>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75

<표 I-2-42>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76

<표 I-2-43>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76

<표 I-2-44>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77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78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78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79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0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0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81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82

<표 I-2-52>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84

<표 I-2-53>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85

<표 I-2-54>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86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86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87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87

<표 II-1-1> 특허 심사관 정원 및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 현황91

<표 II-1-2>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현황92

<표 II-1-3> 최근 5년간 1차 심사처리기간 추이95

<표 II-1-4>『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97

<표 II-1-5> 상표디자인분야 6시그마 연구과제 목록98

<표 II-2-1> 특허 심사품질제고 종합 마스터 플랜 전략 체계도105

<표 II-2-2> 심사관 승급 기준106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108

<표 II-2-4> 심사업무관리카드109

<표 II-2-5> 심사보고서 서식110

<표 II-2-6> 심사관 이력관리카드111

<표 II-2-7>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112

<표 II-2-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113

<표 II-2-9>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추진실적114

<표 II-2-10>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115

<표 II-2-11>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116

<표 II-2-12>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121

<표 II-2-13>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133

<표 II-2-14> 2007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139

<표 II-2-15> 2007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140

<표 II-3-1>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154

<표 II-3-2>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57

<표 II-3-3>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159

<표 II-3-4>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61

<표 II-3-5> 2007년도 국내교육 현황167

<표 II-3-6> 2007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169

<표 III-1-1> 2008~2012 특허청 정보화전략계획174

<표 III-1-2>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175

<표 III-1-3>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175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185

<표 III-1-5> 연도별 업무지원현황189

<표 III-1-6> 년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192

<표 III-1-7>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201

<표 III-1-8>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204

<표 III-2-1>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10

<표 III-2-2> ’05년~’07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215

<표 III-2-3>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과제 현황(2007)218

<표 III-2-4> 1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219

<표 III-2-5> 2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220

<표 III-2-6>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223

<표 III-2-7>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223

<표 III-2-8>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228

<표 III-2-9>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229

<표 III-2-10>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229

<표 III-2-11> ’07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231

<표 III-2-12> 2007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232

<표 III-2-13>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 현황 234

<표 III-2-14>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 국내외 배포현황235

<표 III-2-15> 2007년도 공보 발간 건수236

<표 III-2-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236

<표 III-2-17> 연도별 전자출원율237

<표 III-2-18> 2007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238

<표 III-2-19>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40

<표 III-2-20>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41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242

<표 III-2-22>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242

<표 III-2-23> ’06년도 주요 추진내용243

<표 III-2-24>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244

<표 III-2-25>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245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6년)260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1~’05년)260

<표 IV-2-3> 기술이전율 현황261

<표 IV-2-4> 기술료수입 현황 262

<표 IV-2-5>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263

<표 IV-2-6> 2007년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265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7년)266

<표 IV-2-8> ’07년도 지원실적 세부현황267

<표 IV-2-9> 2007년 국가 R&D IP 포럼 개최 현황268

<표 IV-2-10> 2007년 국가 R&D IP 포럼 참여기관 현황269

<표 IV-2-1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271

<표 IV-2-1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271

<표 IV-2-1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274

<표 IV-2-14>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279

<표 IV-2-15>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281

<표 IV-2-16>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292

<표 IV-2-17>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293

<표 IV-2-18>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294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296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297

<표 IV-3-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299

<표 IV-3-4> 연도별 진단실적300

<표 IV-3-5> 2007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301

<표 IV-3-6> ’07년 특허 스타기업 지원성과304

<표 IV-3-7> ’07 특허 스타기업 현황304

<표 IV-3-8>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308

<표 IV-3-9>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09

<표 IV-3-10> ’07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10

<표 IV-3-11> ’07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311

<표 IV-4-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및 관람현황326

<표 IV-4-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현황327

<표 IV-4-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328

<표 IV-4-4> 발명교실 현황339

<표 IV-4-5> 2007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344

<표 IV-4-6> 연도별 설치현황350

<표 IV-4-7> 시․도별 설치 현황350

<표 IV-4-8> 학교급별 설치현황350

<표 IV-4-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350

<표 IV-4-1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351

<표 IV-4-11>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352

<표 IV-4-1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355

<표 IV-4-13>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356

<표 IV-4-1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358

<표 IV-4-1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362

<표 IV-4-16>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366

<표 IV-4-17>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369

<표 V-1-1> 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378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380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382

<표 V-1-4> 특허담보대출실적382

<표 V-1-5>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384

<표 V-1-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386

<표 V-1-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387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390

<표 V-2-2> 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392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394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397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398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404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404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405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7. 1~12)406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408

<표 VI-3-1>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421

<표 VI-3-2>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423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계획424

<표 VI-3-4> 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425

<표 VI-3-5>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428

<표 VI-3-6>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429

<표 VI-3-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430

<표 VI-3-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93~’07.10.27)430

<표 VI-3-9>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07.10.28~12.31)431

<표 VI-3-10> 기관별 설정등록현황431

<표 VI-4-1>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7)435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7) 435

<표 VI-4-3> 침해유형(2007)436

<표 VI-4-4> 2007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439

<표 VI-4-5>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7)440

<표 VI-4-6>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7)441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493

<표 VII-2-2> 지식관리지침 제․개정 추진 경과518

 

 

 

 

그림목차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22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26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39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42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42

<그림 II-2-1>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118

<그림 II-2-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국제적인 추진 동향118

<그림 II-2-3> 전통지식 보호관련 국제적 논의동향121

<그림 II-2-4> 한국 전통지식 포탈122

<그림 II-3-1> 재심사 청구제도 개요도144

<그림 III-1-1> 재재택심사시스템 구성 개념도180

<그림 III-1-2>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디스크 반출187

<그림 III-1-3>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찰187

<그림 III-1-4> 현장지원 장애처리 구성도190

<그림 III-1-5> 재택심사 장애처리 구성도190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206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297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302

<그림 IV-4-1> 1인당 GNI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01~’06)361

<그림 VI-3-1> 보호‧유통 D/B시스템 모델425

<그림 VI-3-2>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427

<그림 VI-3-3> 세계 반도체 설계재산 시장 전망, 2006-2009432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491

<그림 VII-2-2> 2007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498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499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