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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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2) 외투기업․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4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6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수 계산방법 변경7

(5)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8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12

(7) 근로장학금 비과세13

(8)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15

(9)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16

(10)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17

(11)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18

(12) 탁․약주의 원료 및 주류의 첨가재료 확대19

(13) VAT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20

(14) VAT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22

(15)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23

(16)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25

(17)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27

(18)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28

(19) 기부금 지원세제 개편29

(20)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33

(21)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관세율 인하34

(22)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35

(23)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45

(24)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47

(25)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48

(26)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49

(27)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50

(28) 퇴직급여 적립금 손비 한도 개선52

(29) 세무검증제도 도입56

(30)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62

(31)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63

(3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64

(3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65

(3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66

(3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68

(3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69

(37) 폐식용유 제조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70

(38)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72

(39)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73

(40)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75

(41)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증권거래세 과세76

(42)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77

(43)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79

(44) 가산세 한도 이원화81

(45)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83

(46)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84

(47)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추가85

(48)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86

(49) 공매절차 개선88

(50)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97

(51)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98

(52)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제한100

(53)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 등 규정 신설101

(54)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 근거 신설102

(55)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103

(56)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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