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4

 

2010 회계연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a01

 

 

목차

 

 

제Ⅰ권 : 부처별 

▣ 국회운영위원회 / 1 Ⅰ. 대통령실3 1. 개관3 2. 사업별 검토4 【일반회계】4 <세 출>4 (1)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일부 조정 필요4 (2)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업무비 투명성 강화 필요6 (3) 국정운영지원사업(신규) 대통령 음성메시지 대상자 확대 필요8 (4) 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신규)의 장기적 비전 제시 필요9 (5) 주차장 건물 부지 매입(신규) : 조속한 매입으로 방문자 불편최소화11 (6) 경호장비 시설개선사업 조기 발주로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13 Ⅱ. 국회14 1. 개관14 2. 사업별 검토16 【일반회계】16 <세 출>16 (1) 임시의정원의장 흉상건립(신규)의 합리적인 추진근거 마련 필요16 (2) 의원연구단체활동 연례적 전용감안한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19 (3) 국회도서관 재외동포 도서지원사업(신규) 신중한 추진 필요21 (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의 효율적 운영 필요24 (5)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운영 활성화 필요26 Ⅲ. 국가인권위원회30 1. 개관30 2. 사업별 검토31 【일반회계】31 <세 출>31 (1)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사업(신규)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사업과의 중복31 (2)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내용의 다양화 필요34 ▣ 법제사법위원회 / 37 Ⅰ. 대법원39 1. 개관39 2. 사업별 검토40 【일반회계】40 <세 출>40 (1) 일반재판운영경비지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신규)40 (2) 민사재판운영경비지원 중 소송구조사업의 사업비 과다 계상42 (3) 법원시설 확충 건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45 【등기특별회계】48 <세 출>48 (1) 인터넷 등기소 활성화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방향전환 필요48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Ⅱ. 감사원53 1. 개관53 2. 사업별 검토54 【일반회계】54 <세 입>54 (1) 기타경상이전 수입의 적정 예산 계상 필요54 <세 출>56 (1) 인건비 과다계상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56 Ⅲ. 헌법재판소58 1. 개관58 2. 사업별 검토59 【일반회계】59 <세 출>59 (1) 재판자료 확충사업의 발간부수 조정 필요 59 (2) 해외연수의 과도한 예산 계상62 (3) 심판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조속한 처리 필요66 (4)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문제67 Ⅳ. 법무부70 1. 개관70 2. 사업별 검토72 【일반회계】72 <세 출>72 (1) 법조윤리시험관리사업(신규)의 외부기관 시행 검토72 (2) 형사조정 활성화사업의 법적 근거 등 마련 필요74 (3) 사회적 차별시정사업의 제도적 개선 필요77 (4) 로스쿨지원 사업(신규)의 예산조정 필요78 (5)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 확산(신규)사업의 홍보전략 수립 필요8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83 <세 출>83 (1) 법무연수원 신축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83 Ⅴ. 법제처87 1. 개관87 2. 사업별 검토88 【일반회계】88 <세 출>88 (1)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예산 과다 계상88 (2) 법령 영문화사업의 사전발간 예산 조정필요92 ▣ 정무위원회 / 97 Ⅰ. 국무총리실99 1. 개관99 2. 사업별 검토100 【일반회계】100 <세 출>100 (1)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제고100 (2) 소규모 신규 사업예산 편성 지양(신규)102 (3)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추진체제 개선 필요104 (4) 지원부처 전환에 따른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소관조정 필요105 (5) 예산소관 원칙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소관 조정107 (6)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1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115 <세 출>115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사업과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부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필요115 (2) 법제연구원: 법령영역 사업 결과물의 유상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120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 및 글로벌 역량강화 연구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121 Ⅱ. 공정거래위원회124 1. 개관124 2. 사업별 검토125 【일반회계】125 <세 입>125 (1) 세입예산 과소 계상(과징금 부과 예상액 미반영)125 <세 출>128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신규) 설치근거 미약 및 규제관련조직 정비128 (2) 포렌식(Forensics) 도입(신규)을 위한 사전계획 철저131 (3)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신규) 및 구축 철저134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능 활성화 검토(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36 (5)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138 (6) 소비자안전모니터링 사업 조정․통합 검토144 (7) 소비자 교육에서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전환필요(한국소비자원 출연)145   Ⅲ. 금융위원회148 1. 개관148 2. 사업별 검토149 【일반회계】149 <세 출>149 (1)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금융업법체계개편 사업 예산편성149 (2)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 필요성 재검토151 (3) 녹색금융(신규) 사업근거 미약154 (4)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출자 재검토(기업특별설비투자펀드)156 (5)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조정필요160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정부부담 출연규모 검토163 (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적정성 문제165 【공적자금상환기금】168 <수 입>168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연도별 적정규모 유지 필요168 【부실채권정리기금】170 <지 출>170 (1) 여유자금의 규모 축소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확대170 【구조조정기금】174 <지 출>174 (1)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 축소 검토174 【기술신용보증기금】177 <수 입>177 (1) 보증료율 인하조치 일정기간 유지 검토177 <지 출>181 (1) 대위변제 과다계상181 (2)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사업 재검토18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189 <수 입>189 (1) 보증료 인하 검토189 <지 출>191 (1) 부분보증비율에 대한 재검토 필요191 【신용보증기금】193 <수 입>193 (1) 보증료율 인하조치 일정기간 유지 검토193 <지 출>197 (1) 대위변제 과다계상197 (2) 대위변제사업 계정통합 검토200 (3) 보증연계투자 사업 재검토20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09 <지 출>209 (1) 채권만기 분산 노력 필요209 (2) 합리적인 출연 계획의 수립 필요(출연사업 및 여유자금 규모 축소)210 Ⅳ. 국민권익위원회214 1. 개관214 2. 사업별 검토215 【일반회계】215 <세 출>215 (1) 연례적인 인건비 과다편성215 (2)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개선(방문출장 고충민원처리 활성화)218 (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221 (4) 국민권익위원회 홍보관련 예산 효율성 제고223 (5) 110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필요224   Ⅴ. 국가보훈처227 1. 개관227 2. 사업별 검토228 【일반회계】228 <세 출>228 (1) 보훈급여금228 (2)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철저237 (3)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사업) 부적정240 (4) 위탁진료 의료기관 확대 필요243 (5) 민영교통시설 이용보조 지원방법 다양화 검토245 (6) 취업지원사업 활성화 및 적정한 사업비 지원 필요247 (7)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신규) 사업규모 조정 필요250 (8) 제대군인지원센터(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위탁운영 부적정256 (9) 국가유공자LPG차량지원 사업예산 확보노력 부족(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258 【보훈기금】260 <지 출>260 (1) 88골프장 매각 후 기금 대체사업 검토 필요26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263 <수 입>263 (1) 적극적인 기금 운용자금(조달) 확보 필요263 Ⅵ. 특임장관실266 1. 개관266 2. 사업별 검토267 【일반회계】267 <세 출>267 (1)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신규)267 ▣ 기획재정위원회 / 271 Ⅰ. 기획재정부273 1. 개관273 2. 사업별 검토274 【일반회계】274 <세 출>274 (1)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중 「특별물가조사」운영방식의 개선 필요274 (2)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활용 사업(신규)과 미래기획위원회 업무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협조 필요276 (3)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사업 :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삭감 필요278 (4)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합리적 근거 없는 예산 과다 편성280 (5) 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중 해외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용역의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사업과의 사전협의 노력 필요282 (6) 국제금융외교강화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의 적정성 결여284 (7) 외평기금 출연금 사업의 출연금 전액 삭감 필요285 (8) 한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보조 사업 중 대학원 아․태협력코스 개설 및 강의자료 개발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287 (9)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289 (10) 정책조정활성화사업의 계약직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문제291 (11)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292 (12) 연구개발예산편성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삭감 필요294 (13)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 산정의 합리적 검토 필요296 (1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신규) 사업의 4개 중앙행정기관 연계 예산 등 삭감 필요297 (15) 정책품질관리및경제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집행 필요299 (16) 예비비 감액 조정 필요301 【공공자금관리기금】304 (1) 국채발행 규모의 적정성과 국가채무관리 필요304 【대외경제협력기금】308 <지 출>308 (1) 개발협력인식증진 사업의 ODA 인식증진 강좌 개설 지원 예산 등 삭감 필요30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310 <수 입>310 (1) 보증운용배수의 탄력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310 【외국환평형기금】313 <수 입>313 (1) 채권발행 한도의 재검토 및 일반회계전입금 감액 필요313 <지 출>313 (1) 외화자산의 한국투자공사 위탁 규모 축소 필요316 【복권기금】318 <지 출>318 (1)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사업의 정책품질관리및경제교육지원사업중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중복 예산 삭감 필요318 Ⅱ. 국세청321 1. 개관321 2. 사업별 검토322 【일반회계】322 <세 입>322 (1) 국세 체납액 사후관리 노력 제고 필요322 (2) 변상금 세입액의 증액 계상 필요324     <세 출>326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전문직 등 신고포상금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문제 및 포상금 예산액의 일부 삭감 필요326 (2)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의 국토해양부와의 조속한 통합 추진필요329 (3)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 사업 위탁사업비의 적정 계상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331 (4)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공매해제건수 감소를 통한 공매행정비 절감 노력 필요334 Ⅲ. 관세청337 1. 개관337 2. 사업별 검토338 【일반회계】338 <세 입>338 (1) 가산금 세입액의 증액 계상 필요338 <세 출>340 (1) FTA 이행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선정 필요340 (2)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사업의 모바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의 효과성 제고 필요342 (3) 정보관리사업 -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환을 통한 EDI 중계수수료 예산 감액 필요344 (4) 교육행정 사업 중 개도국 연수프로그램과 국제협력 사업 중 개도국 공무원훈련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346     Ⅳ. 조달청348 1. 개관348 2. 사업별 검토349 【조달특별회계】349 <세 입>349 (1) 비축물자 사업수입의 과소계상 문제349 (2) 기타영업외잡수익 중 회전자금이자수익 과소 계상의 문제352 <세 출>353 (1)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재 구축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353 (2) 회전자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356 Ⅴ. 통계청358 1. 개관358 2. 사업별 검토359 【일반회계】359 <세 입>359 (1) 수입대체경비의 적정계상 필요359 <세 출>362 (1) 중복된 CI(Corporate Identity) 및 로고 제작 낭비362 (2)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인터넷조사 및 우편조사 확대 방안363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367 Ⅰ. 외교통상부369 1. 개관369 2. 사업별 검토371 【일반회계】371 <세 출>371 (1) 외화예산편성기준 환율의 적정성문제371 (2)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예년수준 국제기구 진출지원확대 필요375 (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 파트너쉽증진(신규)사업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선별적 추진 필요377 (4) 중남미 지역 현지전문가 양성사업(신규) 행정비용 절감 노력 및 파견기간재검토382 (5) 신아시아외교추진사업의 국제기구분담금으로 편성 및 사업비 일부조정385 (6) 재외국민보호사업(신규)안전여행을 위한 가이드북 및 홍보방법 개선필요387 (7) 워킹홀리데이 사업 행정비용 절감 필요389 (8)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대한 추가보조금 지원방법의 개선(수입대체경비)392 (9)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일부사업비 조정396 (10) 한국국제협력단출연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사업관련399 (11) 한국국제협력단출연 -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사업(신규)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과 유사중복 일원화 필요404 (12) 글로벌 코리아 미래전략 기반네트워크 강화 사업(신규)외교안보연구활동 강화 사업과 유사, 사업비 조정필요407 (13)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강화 사업(신규)의 합리적 기준 미흡 및 인건비과다 편성409 (14) 외교 정보 전용망구축 및 운영 연례적 전용에 따른 사업비 일부조정 필요418 (15) 에너지･녹색 성장 외교강화사업 사업비 일부조정 필요419 (16) 재외공관국유화 사업의 제도개선 필요425 【국제교류기금】429 <지 출>429 (1) 교수직 및 강좌운영사업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사업조정 필요429 (2) 중국 청소년 교류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 일원화 필요431 (3) 민간단체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필요433 (4) 지역별 상설협력체 활용 사업 포럼사업정비 및 격년제 개최 검토 필요435 Ⅱ. 통일부437 1. 개관437 2. 사업별 검토438 【일반회계】438 <세 출>438 (1) 통일 미래비전 수립사업(신규)의 이벤트성지양 및 사업의 내실화438 (2) 독일통일 20년계기 통일정책수립 인프라구축사업(신규)의 사업체계개선440 (3) 북한 정세지수 개발사업(신규)사업비 일부조정필요443 (4)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대상 심층정보수집(신규)방북자 심층면접 사례비 일부 조정 필요447 (5) 6.25 전쟁 60주년 기념 사업(신규)일회성 사업지양 및 홍보 사업의 일원화450 (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센터(신규)의 점증적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협력 필요454 (7) 북한이탈주민 연구지원센터(신규)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용역수행 부적정 사업비 조정필요458 (8)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신규)의 전문성제고방안 필요460 (9) 사회통일교육(신규) 지방조직 기구･ 행정인력의 일원화 필요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과 유사464 (10) 학교통일교육사업의 시범학교 사업의 자율성 강화 필요469     【남북협력기금】472 <지 출>472 (1) 남북협력계정 - 여유자금 회수액 증액 및 정부출연금, 공자기금 예수 삭감 검토472 (2) 남북협력계정 - 부실여신 대출회수 및 대출제도 개선 필요477 (3) 남북협력계정 - 보험 지급 준비금 반영 미흡479 (4) 경수로 계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의 조속한 상환 대책 마련 필요481 (5) 경수로 계정 - 경수로 계정 여유자금 운용 불필요484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486 1. 개관486 2. 사업별 검토487 【일반회계】487 <세 출>487 (1) 지역협의회활동지원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통일역량 결집 및 여론 수렴(신규) 사업비 일부조정필요487 (2) 지역협의회 활동지원사업 중 해외차세대 대표자 및 국내 청년대표자 연계 합동포럼(신규) : 해외차세대 사업과 통합운영필요489

 

 

 

제Ⅱ권 : 부처별

▣ 국방위원회 / 491 Ⅰ. 국방부493 1. 개관493 2. 사업별 검토498 【일반회계】498 <세 출>498 (1) 총괄498 (2) 외화예산편성 기준 환율의 적정성 문제500 (3) 인건비 예산의 잉여재원 발생 문제503 (4) 유급지원병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507 (5) 복무연장 조종사 항공수당 가산금 적정성 문제510 (6) 기본급식비중 주식비의 연례적 잉여재원 발생513 (7) 장비정비사업 예산의 이월 과다 문제 514 (8) 수리부속지원사업의 조달체계 개선 필요518 (9) 유류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519 (10)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감액편성 문제522 (11) 국방방통융합서비스(IPTV)사업 예산의 적정성 문제524 (12) 국방 정보화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 문제526 (13) 교육훈련장 획득관리사업의 연례적 예산 집행 저조 문제527 (14) 육군 병영생활관사업 예산 집행 부진 문제529 (15) BTL사업 관련 예산의 과다 편성531 (16)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중 미집행 군사건설비 문제535   【국방 ․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537 <세 입>537 (1) 잉여 세입 활용 및 일반 유휴지 매각대금 세입 문제537 <세 출>539 (1) 사유재산 정리사업비의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53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541 <세 출>541 (1)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의 한미 양국의 환경오염 치유기준 문제541 (2) 연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과다 계상543 【군인연금기금】545 <수 입>545 (1)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보전금 증가 문제545 【군인복지기금】549 <지 출>549 (1) 복지시설 운영비 연례적 과다 계상 문제549 (2) 복지시설 확보사업의 병사들에 대한 복지 수혜 확대 및 체력단련장 건립 문제550 Ⅱ. 방위사업청554 Ⅲ. 병무청591 1. 개관591 2. 사업별 검토593 【일반회계】593 <세 출>593 (1) 징병검사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및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과다여부593 (2) 병무행정정보화사업의 전자우편센터 용역직원 상주 문제595 (3) 인건비 예산의 연례적 잉여재원 발생596 (4)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예산편성 행정안전부 이관 문제5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600 <세 출>600 (1) 중앙신체검사소 혁신도시 이전 문제600 ▣ 행정안전위원회 / 603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605 1. 개관605 2. 사업별 검토606 【일반회계】606 <세 출>606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적정편성 필요606 (2) 재외선거관리사업 중 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 신중 필요610 Ⅱ. 행정안전부614 1. 개관614 2. 사업별 검토615 【일반회계】615 <세 출>615 (1) 국가시험시행 : 최근 출원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615 (2)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추진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사업명 변경 및 세부사업 분할 편성 검토619 (3) 전자정부지원 : 실집행률 제고와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 및 일부 사업의 추진방향 검토622 (4) 정보화역기능 대응 :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한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의 조정 필요633 (5)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지원(신규) : 사업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및 국고보조율 재검토 필요636 (6) 지방교부금 : 지방재정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639 (7) 지역발전활성화 : 행사성 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된 사업 예산의 일부 축소검토645 (8) 자전거인프라구축 : 사업 방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시점을 고려한 사업 예산 조정 필요649 (9)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 인턴 임금수준 상향 조정 및 사업 추진 기간 단축 조정 필요654 (10)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신규) : 사업의 직접 추진 주체로서의 적합성 검토 및 시범마을 조성 예산의 타부처 수준으로 조정 필요657 (11) 희망근로프로젝트 : 자치단체의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 규모 재산정 및 상품권 지급 비율 하향조정 검토664 (12)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환경개선유지 : 혁신도시 이전 시점을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674 (13) 공무원연금부담금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규모 조정 필요 67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683 <세 출>683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본소 지방이전 : 기관의 이전효과 제고를 위한 이전계획 수정․보완 검토 필요68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686 <세 출> 686 (1) 특수상황지역개발 :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에 따른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검토686 Ⅲ. 경찰청691 1. 개관691 2. 사업별 검토692 【일반회계】692 <세 입>692 (1) 벌금 및 가산금 : 세입 과다계상 조정 필요692 <세 출>696 (1) 전의경대체지원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조정 검토696 (2) 치안정보관리 :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성 및 사업 편성단위의 적정성 검토700 (3) 교통안전교육지도 : 신규 세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토702 (4) 교통안전활동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707 (5)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 공단 자체수입 현실화를 통한 출연금 규모 감액조정 검토710 (6) 교통과학관리장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내구연한 연장에 따른 관련 예산 조정 필요71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운전면허시험관리단)】721 <세 출>721 (1) 면허손익전출금(신규)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면허단 이전예산과의 관계 검토721 Ⅳ. 소방방재청726 1. 개관726 2. 사업별 검토727 【일반회계】727 <세 출>727 (1) 풍수해보험과 농어업재해보험 중복 해결 필요727 (2)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용사업의 문제72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732 <세 출>732 (1) 중앙119구조대청사신축사업의 문제점732   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735 1. 개관735 2. 사업별 검토736 【일반회계】736 <세 출>736 (1) 위원회운영 해외출장 신중한 추진 필요736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739 Ⅰ. 교육과학기술부741 1. 개관741 2. 사업별 검토743 【일반회계】743 <세 출>743 (1) 녹색성장 인재육성(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743 (2) 한국학진흥방안 사업 중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747 (3)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및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752 (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 중 ‘한국학 클럽 프로젝트 사업’의 타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757 (5)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신규)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759 (6)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 예산의 단계적 확대 필요762 (7) 한국학진흥방안사업 중 ‘국학기초자료사업’과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한국학자료센터’의 사업 유사성에 따른 통합 운영의 필요765 (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가사업 편성 억제 필요767 (9) 국제교육교류활성화 사업 중 ‘외국인현직리더프로그램’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771 (10)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신규)의 사업 범위 제한 및 예산안의 감액 조정필요774 (11)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구축(신규)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및 사업 규모 조정 필요777 (12)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신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의 문제와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781 (13)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사업 중 ‘고온플라즈마센터 구축사업’ 집행부진의 문제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785 (14) 학자금 대출사업의 채권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재원조달의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788 【직할출연연구기관】794 <세 출>794 (1)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BIT Port 인프라조성(신규) 사업의 부지매입 등 재원조달의 조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794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797 <세 출>797 (1)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연구 운영비 지원: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자체 수입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비 예산 절감 검토 필요797 (2)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운영비 지원: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신규) 사업의 단계적 계획수립 필요798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 운영비 지원 : 공학해석수치프로그램개발(신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800 【과학기술진흥기금】802 <지 출>802 (1) 과학기술진흥기금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의 부적절과 국회 부대의견 미반영의 문제802 (2)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 중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타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806 (3) 녹색과학기술문화확산을 위한 그린캠퍼스 운동(신규)의 사업규모 축소 필요811 【사학진흥기금】813 <지 출>813 (1) 대학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추진 적정성 검토 필요8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817 <지 출>817 (1) 연금급여 사업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연금급여 감소액 미반영의 문제817 【국가장학기금】821 <지 출>821 (1) 이차보전지원 중 미취업자 및 현역사병에 대한 지원 예산액 규모의 조정 필요821 (2) 장학지원사업 중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혜택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825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829 Ⅰ. 문화체육관광부831 1. 개관831 2. 사업별 검토832 【일반회계】832 <세 입>832 (1) 입장료 수입 과소계상 문제832 <세 출>834 (1) 종교문화활동지원 : 보조단체 선정 시 명확한 선정기준 필요834 (2) 전략콘텐츠산업육성 중 일부사업 필요성 재검토837 (3)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중 콘텐츠분쟁조정지원 : 법률개정 전제 편성 문제 841 (4) 영화산업육성사업 중 사업목적 부적정 사업 기금사업으로 이관 필요844 (5)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중 콘텐츠산업 혁신역량 강화(서비스R&D)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사업축소 필요846 (6) e-스포츠 Complex 구축사업비 지원(신규) 규모의 적정성 검토848 (7) 저작권 교육 및 홍보사업 중 투어버스 운용의 실효성 검토850 (8)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신규) : 사업추진 철저 필요852 (9)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사업 : 방송연기자 재교육과정 일부 조정 필요855 (1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조정 필요857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사업 검토860 (12)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신규) 사업비 조정필요867 (13) 정책간행물발간 사업의 적정 규모 조정 필요869 (14)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자료 정리(신규)의 인턴인원 재검토 필요873 (15) 해외홍보콘텐츠제작 사업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과 유사 중복876 (16) 미디어 홍보 사업중 국제언론인 Fellowship사업비중 일부 조정 필요878 (17)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 중 국립극단 법인화 추진 사업 규모 조정 필요880 (18)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사업 : 단체별 인턴비율을 고려한 예산 반영 필요 882 (19) 학습장시설유지관리사업 : 천장관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 필요885 (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 타당성 재조사 미완료 문제 등88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889 <세 출>889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 연례적 이월을 감안한 적정예산 반영 필요889 【문화예술진흥기금】892 <지 출>892 (1) 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지원 사업 중 일부사업 조정 필요892 【관광진흥개발기금】895 <지 출>895 (1)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기간과 시설규모를 고려한 탄력적 지원 필요895 (2)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규모의 적정성 검토899 【국민체육진흥기금】901 <지 출>901 (1)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사업(신규) : 법률 제정 전제 편성 문제901 (2)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신규)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903 (3) 태권도공원건립지원사업 : 재원조정 검토 필요906 (4) 육상진흥센터 지원사업 : 타당성 재조사 실시 필요908 【언론진흥기금】910 <수 입>914 (1) 언론진흥기금 수입 규모의 적정성 검토914 <지 출>917 (1)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 대상 조정 필요917 Ⅱ. 문화재청919 1. 개관919 2. 사업별 검토920 【일반회계】920 <세 출>920 (1) 숭례문 복구사업 중 전시관 건립 적정성 검토920 (2)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사업 중 일부사업의 분리 필요922 【문화재보호기금】924 <지 출>924 (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의 단계별 추진 등 검토 필요924 (2) 궁능 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사업 중 일부사업비 조정 필요927 (3) 문화재 상시활동 지원사업(신규) : 시범사업 규모로 실시 필요930 Ⅲ. 방송통신위원회933 1. 개관933 2. 사업별 검토934 【일반회계】934 <세 출>934 (1)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지원사업 중 전년도사업 모니터링비 과다계상934 (2) 전파자원 총조사 사업의 사업축소변경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검토936 (3)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 중 3G, 초고속인터넷 평가 규모의 적정성 검토939 (4)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사업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인건비와 중복 계상된 사업비 조정 필요942 【방송발전기금】945 <지 출>945 (1)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신규)사업 : 건립사업추진단 사업비 조정 필요945 (2)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신규)의 효율적 운용 필요948 (3)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신규) : 시범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KBS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적극 추진 필요950 (4)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부적합한 사업의 재원 조정 필요953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959 Ⅰ. 농림수산식품부961 1. 개관961 2. 사업별 검토963 【일반회계】963 <세 출>963 (1)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신규)의 원자력연구원 자부담 편성 필요963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R&D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96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68 <세 출>968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일부 감액 조정968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과다 전출금 일부 감액973 (3) 농식품부 소관회계 융자금 사업들의 이차보전에 따른 예산절감977 (4) 정부출자 모태펀드 일원화 및 농업부문 투자인프라 구축 미비에 따른 감액(신규)979 (5) 바이오디젤유채생산시범사업의 재배면적 과다편성에 따른 일부감액986 (6)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일부 감액 987 (7) 품목별 대표조직(신규)의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989 (8) 단기적 식품개발 연구인력양성사업의 효과의문에 따른 감액(신규)991 (9) 기존 산지조직의 운영현황 및 시군유통회사의 성과평가 후 확대993 (10) 해외채종업체의 국내채종전환 수요조사 재실시 필요(신규)996 (11) '10년도 예산안에 증액반영이 필요한 세부사업 현황99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1001 <지 출>1001 (1)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의 쌀값 변동추이에 따른 예산조정100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1003 <지 출>1003 (1) 한미 FTA 발효지연에 따른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사업의 집행가능성 저조에 따른 감액1003 (2) 한·미 FTA 집행유보사업인 고랭지감자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1007     【축산발전기금】1009 <지 출>1009 (1) 양계 의무자조금 거출실적 저조에 따른 일부 감액 1009 【농산물가격안정기금】1011 <지 출>1011 (1) 농식품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복에 따른 감액1011 Ⅱ. 농촌진흥청1013 1. 개관1013 2. 사업별 검토1014 【일반회계】1014 <세 출>1014 (1) '10년도 농진청 신규연구과제 추진시 현장수요반영 및 사업간 협력1014 (2) 실용화재단의 「발명진흥법」개정 이전 등록된 특허권 거래 제약(신규)1017 (3) 2012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설유지비 절감1019 (4) 우장춘 프로젝트(신규) 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선정 및 선정된 과제의 타당성 조사 후 추진1021 Ⅲ. 산림청1024 1. 개관1024 2. 사업별 검토1025 【일반회계】1025 <세 출>1025 (1) Top - Down 예산체계 하에서 국방부 헬기에 대한 물탱크 지원(신규)은 부적절1025 (2)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사업(신규)의 문화재청과 중복 가능성에 따른 법률 정비필요10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028 <세 출>1028 (1)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임업인재해복구지원사업의 융자금의 이차보전으로 인한 예산절감1028 (2) 펠릿보일러 보급 부진에 따른 보급대수의 일부 감액조정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