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 추진방향

- 추진경위

투명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해 IMF 등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도입 필요성 제기 (98년 10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99년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및 재정·세제개혁 아젠다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포함 (03년 4월) 지방분권특별법(04년1월)과 지방재정법(05년8월)에 도입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회계기준, 결산절차 등을 명시 (05년 12월)

- 도입방안

현행 예산회계정보와 재무회계정보를 동시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 하여 다양한 재정정보의 산출하고,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 및 담당공무원의 편의 도모 제도의 공감대·실용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실무공무원의 검증결과 반영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연구개발 ⇒ 시범운영 ⇒ 제도의 표준화 및 전 자치단체 확대시험운영 ⇒ 제도의 정착 등 단계적·전략적 접근

- 그간 추진상황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 기본계획 수립 (99년 2월) ·                                 부천시, 강남구 대상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99년 12월 ~ 01년 3월) ·                                 부천시, 강남구 대상 시범운영 (01년 11월 ~ 03년 9월) ·                                 지방회계기준 시안(5차) 작성, 전산시스템 실제 적용 및 재정보고서 산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확대시험운영 및 표준화 사업   ·                                 자산·부채의 평가·관리기준 설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03년 4월 ~ 04년 10월) ·                                 7개 시험운영기관 추가. 2차 시범운영 및 표준화 (03년10월~05년 2월) * 확대 시험운영기관 : 대전, 대전서구, 전북, 전주, 정읍, 무주, 순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확산 보급   ·                                 54개 시험운영기관 추가지정(광역 13개, 기초 41개) 및 3차 시험운영 추진 (04년 11월~ ) ·                                 250개 전 지자체 대상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 추진 (05년 9월) 법령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규정 제정 추진   지방회계기준이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결산재무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의하고,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 분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   ·                                 회계제도개선협의회 자문을 통한 회계기준 시안 작성 (99년 ~ 03년) ·                                 제1기 지방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계기준 공개초안 작성 (03년 ~ 04년) ·                                 공개초안 대상 공청회 개최(‘04.9) 및 지방회계기준제정안 심의 (04년12월) ·                                 제정안의 시험적용 및 추가 의견을 종합 ⇒ 제정안 제정ㆍ공포 (05년 1월)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 (05년 8월) ·                                 제정안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등의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수정 제정안 마련 (05년 7월) ·                                 제2기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 구성(06년 3월 17일) 및 2차례의 분과별 연구위원회를 거쳐 회계기준 최종안 마련 (06년 5월 19일)

- 향후 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05.12)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령으로 공포 (06년 8월) ·         회계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인 업무에 구현할 수 있는 실무업무처리매뉴얼의 성격을 갖는 지침 작성 (06년 10월. 예규) ·        시험운영기관 업무담당자의 처리경험과 의견 반영 복식부기 시험운영 확대 실시 및 전면시행   ·         2006년 전 자치단체 시험운영실시 후 2007년부터 법적근거하에 공식적인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 작성 재무회계정보를 활용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디지털예산 회계 기획단과 연계하여 국가 통합재정 정보시스템구축과 일원화된 정보 주출기반 마련 ·           원가기준, 행정서비스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04년11월~05년5월) 반영하여 회계정보의 고부가가치화강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공무원 교육 활성화   ·            직접 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정착 실현 ·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역별 지방재정 전문가, 회계학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수 지원 및 워크숍 개최

- 연도별 주요 추진일정

연도 주요 추진내용 2006년 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및 보완   - 63개 지자체 재무보고서(시험용) 작성   - 125개 지자체 자산부채실사 완료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법령규정)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한 회계처리   - 250개 전 지자체의 자산부채실사 완료   - 2006년 재무보고서 산출(시험용)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안정화 2008년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 2007년 재무보고서의 작성·공시로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

- 기대효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원가·관리회계·성과평가 등 다양한 회계시스템의 행정 적용 공무원의 효율적인 재정의사 결정 형태 및 경영마인드 제고 재정정보의 종합적·체계적 수집과 탄력적ㆍ합리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 구축기반 조성